법령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1년
1. 대전고법 2001. 11. 30. 선고 2000누1346 판결：확정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하집2001-2,499]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사립학교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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